가로주택정비사업의 뜻, 간소화된 절차,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진행 기간이 짧고 도시 재정비가 가능해 요즘 추진되는 곳이 많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인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비용 부담 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할 때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뜻,정의와 특징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뜻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이 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망(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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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 비교표

 

🔵 사업대상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거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만㎡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 노후도 기준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수 기준

•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10호 이상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이상 (단,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 20채 미만이어도 가능)

✅ 가로구역 요건

• 도시계획도로나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 가로구역 내 폭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이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진행 단계가 매우 느려 20년이상 걸리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단점을 줄이고 도시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1. 노후 주거지의 증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과 도로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도 오래된 도심은 40년이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으며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이 꽤 많습니다.

 

🔵 2.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방지

• 문제 상황 :
  도심 속 인구 유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불편한 구도심보다는 깨끗하고 편리한 곳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합니다.
• 가로주택 정비의 역할 :
  ✅ 인구 감소 지역의 유입 효과를 가져옵니다.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 3.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규모로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제공하는 장점 :
  ✅ 대규모 재개발보다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재개발보다 짧은 시간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4. 기존 지역 특성 보존

• 대규모 재개발과의 차이점 :
  대규모 개발은 기존 지역 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효과 :
  ✅ 기존 도로망과 환경을 유지하여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이나 오랜 공사 기간동안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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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도심 활성화, 비용 효율성이라는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장점

✅ 신속한 사업 진행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3-4년으로 단축됩니다.

✅ 주민 의견 반영 용이
소규모 사업이라 주민들의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정부 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1가구 3주택 가능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해 임대 목적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 단점

✅ 높은 동의율 필요
80%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여 개발 찬반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제한
최대 15층 제한으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이나 복합적인 개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도로 체증 문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며 공사를 하여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단계가 생략됩니다.

1. 조합 설립 인가
2. 사업 시행 인가
3. 이주 및 착공
4. 준공 및 입주
5. 청산 및 조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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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관련 가볼만한 곳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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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 : https://land.seoul.go.kr:444/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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